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24일(목)부터 방류"

일본이 어업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일부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 목요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유엔 핵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사소할 정도'라고 말하면서 방출을 승인한 지 몇 주 후에 나온 것이다.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현장에 저장된 100만 톤 이상의 물을 처리하는 것이 발전소 해체를 위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지만, 이 계획은 물에 시설의 정수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빗물과 지하수가 포함된 오염수는 2011년 강력한 쓰나미가 발전소에 충돌해 예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손상된 핵 연료봉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면서 오염되었다. 올림픽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약 130만 톤의 처리수가 현장에 있는 1000개 이상의 강철 탱크에 보관되어 있지만, 도쿄전력(Tepco)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Tepco의 첨단 액체 처리 시스템은 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수소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원소를 제거한다고 알려졌다.

일본 관리들은 이 물이 일본 안전 기준에서 허용하는 농도의 40분의 1로 희석된 후 해안에서 1km 떨어진 수중 터널을 통해 향후 30~40년에 걸쳐 방류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염수 처리 용인과 반대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낮은 농도의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유사한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애들레이드 대학의 원자력 전문가인 토니 후커(Tony Hooker)는 “삼중수소는 환경이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없이 수십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여과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분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

도쿄 전력(Tepco)도 태평양에 물을 공급하면 산업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현지 어부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월요일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수산업협동조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어업계에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해체하고 지역을 되살리기를 원한다면 방류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들의 명예 훼손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300억 엔(2억6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5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전해졌다.

주변국 반응은?

22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자 일본산 생선 등이 통관 절차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서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홍콩 정부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도현(都県·광역지자체)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해양 방류 반대 입장으로 중국과 함께 지난 7월 말 일본 정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기 방출이 해양 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염수 처리 방법을 대기 방출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은 원전 사고에 따라 마련한 일본산 수입 규제를 올여름에 완전 철폐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2021년에 식품의약국(FDA)이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2011년 원자력발전 사고 후, 55개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현재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마카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로 알려졌다.

한국,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오염수 방류 관련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흠집 내기를 바로잡겠다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정부에서 적극 대응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 보위를 먼저 생각하는 윤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방류가 문제없다'는 얘기를 했지, 국민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렇게 굴욕 외교가 타당한 것이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무경 국민의힘은 의원은 "우리나라 야당은 국제기구 IAEA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IAEA는 전 세계 전문가가 참하는 국제기구"라며 "유엔 산하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무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처리 문제가 빠진 것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일본을 배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 대응을 해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인트경제 도쿄 통신원은 '오염수 방출에 대한 주변 반응은 어떠냐?'는 질문에 "주변 사람들은 거의 '아. 하나보다'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말 말처럼 깨끗한 물이라면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텐데 바다에 버린다는 건 오염을 좀 더 희석시킨다는 의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