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 독일, 뉴질랜드 등 서명 공개 선언
그린피스 “서명은 상징적인 의미…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되려면 비준 필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해 2025년에는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이 서명을 위해 공개됐다. 이제 각국의 서명과 비준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GreenPeace)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비준 참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으며, 비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독일, 시에라리온, 뉴질랜드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2025년 유엔 해양 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는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비준은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즈 크리스텐슨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수많은 정부가 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해양조약 이후 정부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을 준다. 하지만 서명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제 각국 정부는 조약을 국내에 적용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하여 2025년에는 조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이 약 600만 명에 달하며, 한국에만 약 14만 명의 시민이 조약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그린피스를 통해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UN BBNJ) 정부 간 비상회의 석상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를 표했다"라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수많은 국가가 서명으로 조약 발효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과 같이 한국 정부는 비준에 서둘러 참여해 공해를 지킬 수 있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발효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 지구의 탄소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공해는 생물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며 인류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단 1%에 불과했고,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해양 파괴행위가 횡행했다.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30x30) 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펼쳐왔으며, 이를 위해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14일에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발간해 현재 해양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분석과 함께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30x30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