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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코로나19 의심자 추적위해 전화 감시 승인...사생활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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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코로나19 의심자 추적위해 전화 감시 승인...사생활보호 문제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0.03.1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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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대테러 목적 개발된 이 기술사용 만장일치로 17일 승인
코로나19 확진자가 298명, 사망자 없어
이스라엘 국기/사진=픽사베이
이스라엘 국기/사진=픽사베이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와 확진자를 추적하기 위해 개인의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승인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당초 대테러 목적으로 개발된 이 기술의 사용을 17일 오전 일찍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1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98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아직 없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주말 동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그는 당국이 이 자료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격리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저녁 TV연설에서 그는 사이버 감시가 30일 동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우리는 인원과 국민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 도구들은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상 사태 권력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의회의 승인 절차인 크네셋을 우회했다. 그것은 국회 소위원회가 출석을 연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시민인권협회는 자국의 내부 보안 기관인 신베트에게 새로운 비밀 권력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이며, 짧은 토론을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은 토론을 통해 접근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조치를 시행한 네타냐후의 권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는 임시 지도자로 선출되는 등 정치적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그의 반대파인 베니 캔츠는 현재 총리를 지정하고 정부를 설립하려 하고 있지만, 충분한 국회의원들이 그를 지지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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