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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의 위험] ③라돈의 규제와 저감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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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의 위험] ③라돈의 규제와 저감노력
  • 유민정 기자
  • 승인 2019.10.23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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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라돈저감을 위한 라돈지도, 저감메뉴얼 보급
미국환경보호국(EPA), 라돈 저감노력은 1986년 라돈통제에 관한 정보를 출간이후 지속적인 노력
집 계약시 라돈 검사가 일반적인 미국
2015년 국가 라돈 행동계획 발표
저감 대안은 환기, 틈새막기, 지하수 끓여먹기,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라돈의 위험] ③라돈의 규제와 저감노력ⓒ케미컬뉴스CG

[라돈의 위험] 세번째는 '규제와 저감노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2014년 환경부의 '건축자재별 방출 라돈의 실내공기 농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자재 라돈 방출량 조사를 위해 대상 건축자재 26종을 선정하고 2개월간 누적 노출 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골조 건축자재 10종의 단위 면적 당 라돈 방출량은 벽돌-일반 > 블록 > 경량벽체-경량복합콘크리트판넬 > 콘크리트 > 모래 > 경량벽체-압출성형콘크리트판넬 > 시멘트 몰탈 > 경량벽체-경량기포(ALC 판넬) > 화강석> 벽돌-적벽돌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재별 라동농도 현황[출처='건축자재별 방출 라돈의 실내공기 농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자재별 라동농도 현황과 우선 관리 대상 건축자재의 목록[이미지 출처='건축자재별 방출 라돈의 실내공기 농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지난 3월엔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와 제주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만800세대가 넘게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됐다. 

환경부는 피해대비와 라돈저감을 위해 라돈지도 및 저감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는 쉽지 않다. 

라돈 저감방법 [사진 출처=라돈 저감관리매뉴얼 (주택소유자용)]
라돈 저감을 위한 배출관 설치[사진 출처=라돈 저감관리매뉴얼 (주택소유자용)]

라돈에 대한 규제

'미국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에 따르면 라돈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국환경보호국(EPA)의 노력은 1986년 라돈통제에 관한 정보를 출간하면서부터다.

1987년에 미국환경보호국은 전국주택건설자협회와 함께 건축업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88년에 최초의 기술 지침을 발간하고 증보하였으며 '94년에는 신규 거주용 건물에서의 라돈 통제에 대한 최종기준을 공포했다. 라돈 지도상 1구역으로 정의된 라돈이 상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동제어장치를 사용하게 했고, 라돈측정숙달(Radon Measurement Proficiency: RMP)프로그램과 라돈통제숙달(Radon Contractor Proficiency: RCP)프로그램이라는 두 개의 자발적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RMP 프로그램은 라돈측정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고 RCP프로그램은 라돈저감회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

실내라돈저감법(Indoor Radon Abatement Act)으로 알려진 1988년의 TSCA증보법에서 의회는 외부공기중 라돈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약 0.4pCi/l)로 실내라돈 농도를 달성하려는 장기적 목표를 표방하였다. 실내라돈저감법을 준수하기 위해, EPA는 주별실내라돈보조금(State Indoor Radon Grants: SIRG)프로그램 공표하였다.

또한 1988년에서는 EPA와 연방의무감(U.S. Surgeon General)은 모든 가정집 은 라돈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EPA는 가정에서 라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돈에 대한 시민 가이드를 2009년 1월 출간하였고 주택판매자와 수요자를 위한 라돈가이드를 출판 하였으며, 2010년 1월에는 라돈테스트를 한 주택에서 라돈농도를 낮추기 위해 해 야할 일에 대한 가이드집인 라돈저감을 위한 소비자가이드책자를 발간하였다. 

매년 1월을 라돈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달로 EPA는 지정하여 국가라돈조치달행사를 가지고있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라돈저감시설을 한 주택의 수가 308% 증가하였다.

[출처=EPA]
국가 라돈 행동계획[이미지 출처=EPA(미국환경보호국)]

미국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2015년 11월 국가 라돈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국에서 피할 수있는 라돈으로 인한 폐암을 제거하기 위해 헌신한 11 개 조직 간의 협력 노력을 나타낸다. 미국 폐 협회 (American Lung Association)가 이끄는 전국 라돈 작업 그룹은 라돈 테스트, 라돈 완화 및 라돈 저항 건축을 주택 및 기타 건물의 구매, 금융, 건설 및 개조를 통제하는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 프레임 워크에 동의했다. 이것은 라돈 조치를 장려하고, 높은 라돈 수치를 테스트 및 완화하고, 라돈 문제의 가시성을 증가시켰다. 

사실 라돈이 건강위험물질로 인식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무관심했다고 한다. 과학에 대한 무지와 위험의 모호성, 라돈 통제를 위해 개인가정집에서의 반감, 환경문제에 대한 무감각, 다양한 정보들의 상호모순성 등이 그 이유였다고 한다. 라돈 규제는 정부의 규제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좌절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라돈테스트를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의 대부분의 집들은 라돈검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건축업계와 주택실소비자에 대하여 라돈의 위험성과 방지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라돈 저감신건축법을 사용하는 업자를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집 계약시 라돈 검사가 일반적인 미국ⓒ케미컬뉴스CG

집 계약시 라돈 검사가 일반적인 미국

22일 미국 시카고에 살고있는 40대 A씨와 케미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에서는 집계약을 할때 라돈 검사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이다. 환기 시설을 요구하면 설치해준다. 보통 지하가 있는 집은 라돈검사는 필수이고. 보통 인스팩션 하는 업체나 자격증있는 개인을 불러서 검사하며 집살때는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철저하게 서류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한다."고 말했다.

또한 라돈 검사를 해서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오면 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라돈을 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해준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침대나 생리대, 아파트 자재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더 깊숙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할 환경문제 임에 틀림없다. 

현대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에 실내공기오염 은 대기오염보다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기오염에 대해 취약 한 계층인 영유아와 노약자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대기오염에 비해 실내공기오염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치의 실내공기오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같은 양 의 오염물질이 실내에 방출되면 대기중에 방출된 것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호흡기와 면역체계가 어른에 비해 덜 발달된 어린이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국토환경정보센터에 따르면 라돈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라돈에 잠깐 노출된다고 해서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라돈 노출로 폐세포 손상이 누적될수록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농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감노력을 위한 대안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자
    라돈을 줄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이다.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에 라돈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라돈 노출에 취약한 겨울철과 오래된 주택에서는 환기를 더 자주 해야 한다.
    환기 시간은 저녁 늦게나 새벽시간에는 대기가 침체되어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을 수 있으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 틈새를 잡자
    라돈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바닥이나 벽 등의 갈라진 틈을 확인하여 꼼꼼히 메워준다. 틈새를 막는 것만으로도 땅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라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 지하수는 끓이거나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지하수 중 라돈농도를 알아보아야 한다. 라돈농도가 높을 경우 실내 창문을 열거나, 환기 장치를 켜 둔 상태에서 지하수를 10분 이상 끓이거나 방치한 뒤 사용하면 라돈농도가 낮아진다. 이 밖에도 폭기, 활성탄 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자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벽, 천장 마감재는 방사능 지수와 환경표지인증정보를 확인한다.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정보에는 방사능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방사는 지수는 제품의 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를 바탕으로 실제 영향 수치를 계산한 것으로, 벽 및 천장 마감재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방사능지수를 1.0 이하로 하고 있다.
    구매하는 제품에 친환경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면, 방사는 지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며,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인증된 제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국토환경정보센터]

한편, 지난 4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라돈 배출 문제를 제기한 입주자 대표와 라돈 전문가 등을 초청해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라돈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심각성을 인지 자체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여러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암 발생에 관한 대책을 모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돈법 국회 통과를 주제로 열린 민주평화당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2005년부터 라돈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라돈 측정기까지 개발한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도 "한 환경 전문가 이야기로는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는 못 봐도 2000명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사망자의 4배"라며 "(라돈 침대 사태때) 대진침대를 썼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정책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적 라돈 공포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측정해본 사람은 알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원안위, 국토부, 환경부, 총리실 등에 요청해 라돈 공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건설사는 핑계대고, 즉각적으로 총리실이 통합 조정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이라는게 며칠만에 뚝딱 마련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건강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되고 관련 법안들을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집 계약시 라돈 검사가 일반화된다면 집을 짓는 건축업계에서 라돈방출이 안되는 자재들로 집을 짓게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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