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50만 명으로 추산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필수 노동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23일,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개최
17일, 노동자·사용자·정부 대표급 참여 '플랫폼산업위원회' 발족식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은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정되며, 배달과 운송 종사자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는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필수 노동을 수행하는 배달노동자의 존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며, 현재는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직접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아웃소싱하면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라는 거대한 노동자 그룹을 형성했으며, 2015년 기준 약 100개 직종에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22일 녹색병원-일과건강-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주관해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저소득, 불안전, 불안정
이번 조사에서 배달노동자인 라이더, 택배, 대리운전 등을 포함해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했는데, 이들은 불안전 고용과 불안전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늘어나는 노동자는 있지만 안전보건규제는 없거나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노동시간이 길고 과도한 업무량, 낮은 소득 상태에 일자리는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다. 고객과 회사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의 강은미, 이은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장경태 의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플랫폼·배달노동자들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발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토론1 -라이더유니온의 제도개선 요구 ,김지수(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
토론2 -대리운전노동자의 제도개선 요구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 장)
토론3 -가사노동자의 제도개선 요구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4 -택배노동자의 제도개선 요구 ,강민욱(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 실장)
토론5 -배민라이더스의 제도개선 요구 ,홍현덕(배민라이더스지회 사무국 장)
토론6 -퀵서비스노동자의 제도개선 요구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한편, 지난 17일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급이 참여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플랫폼산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위원회는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공익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요구 사항을 파악해 의제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무제공 관련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약관 및 표준계약서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 직업훈련과 경력인증시스템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 플랫폼 기업과 노무 종사자 간 분쟁해결 기구 신설 등이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