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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발생 장점마을 주민들, 전북도·익산시 상대 170억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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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발생 장점마을 주민들, 전북도·익산시 상대 170억대 손해배상 소송
  • 유민정 기자
  • 승인 2020.07.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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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암발생 사이 인과관계 최초 정부 인정 사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민들 등 173명 대리 소송 수행
지난 7일 김수흥 의원, 장점마을 주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발의...36명의 여야 국회의원 동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1년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집단 암발생으로 수십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투병 중인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케미컬뉴스에서 '살기좋던 그 시골마을 주민들은 왜 암으로 죽어갔나'에서 다뤘던 장점마을 사태는 비료공장의 가동 당시 배출을 확인하기 위한 정제유 사용업체 및 유사공정 비료제조업체 조사와 연초박 건조공정(300℃)을 모사한 모의시험 결과, 연초박의 건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약 1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집단에 비해 약 2~25배 범위를 보였다.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환경오염으로 집단 암발병이 확인된 익산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곧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북민변 측은 “지난 2년여간 익산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먼저 민사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 한 후 소송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북민변이 소송 대리를 맡은 주민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현재 암투병중인 마을 주민 15명, 이 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 등 모두 173명에 이른다.

전북민변 장점마을 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홍정훈 변호사는 “이들 173명에 대한 청구금액은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 1인당 6억원보다 적은 3억원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는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익산시가 굴삭기를 동원해 비료공장에 대한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전북민변 박민수 지부장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추후 정부와 KT&G 등에 대한 소송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힌 후 “민변의 최종 목적은 장점마을 내외의 환경오염을 항구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에 이어 도 차원의 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문 등을 통해 상황을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원인자인 금강농산과 연초 처리를 위탁한 KT&G, 환경부 등에 대한 소송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 제기를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승리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리 및 검사 주체인 전북도와 익산시를 피고로 선택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것은 지휘감독자인 시와 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조정절차 등 향후 팽팽한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당선자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합동 기자회견 중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을 정부와 KT&G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 사태에 피해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의 사과와 피해 회복 대책 마련, 연초박을 비료 공장에 공급한 KT&G에 대한 책임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의 사망과 암 치료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을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 필요한 예산지원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3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비료 원료로 사용된 연초박(담배찌꺼기)을 가열하는 공정에서 배출된 가스(1급 발암물질)가 주민 집단 암 발병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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