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해 - 검사·성능시험 간소화 및 제조시설 관련 규제완화
충전소 - 소재·부품 및 설비 시험평가 등의 기준을 합리화
액화수소 - 기자재 및 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
수소·암모니아 -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 정비
모빌리티 - 다양한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위해 안전·평가기준 마련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5대 분야의 핵심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의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5대 핵심분야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이다.
현장방문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49건의 규제에 대해 25건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바로 개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가 검토된다.
먼저 급속 성장 중인 수전해 분야에서는 빠른 시장진입이 필요하나 기준이 미비해 사업화가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검사·성능시험 간소화 및 제조시설 관련 규제완화가 이뤄진다.
수소차 보급을 위한 기체수소 충전소는 그간 규제개선에도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규제가 잔존한다고 분석됐다. 이에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소재·부품 및 설비 시험평가 등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제조시설 인허가 및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액화수소는 현재 대용량 운송·저장이 가능한 생산·활용을 추진 중이지만 충전인프라 적기 구축과 기자재 국산화 등 일부기준이 부재했다고 평가됐다. 이에 액화수소 기자재 및 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추진한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분야에서는 청정수소 발전을 도입하고 분산형 연료전지를 보급 중이지만, 청정암모니아의 해외 도입 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을 위한 제도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차 이외 트램, 지게차, 선박 등 모빌리티의 다양화를 보고 있지만, 기존 안전기준이 자동차에 맞춰져 있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에 다양한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위해 안전·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