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2월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 대상
민간 경호원 2인 1조, 하루 10시간∙최대 28일 지원
추가 피해 5건 막아, 이 중 4건은 구속∙유치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같이 보복 피해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추가 범행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명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민간 경비업체의 경호원이 2인 1조로 하루 10시간, 최대 28일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했다.
민간 경호를 받은 피해자는 여성이 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가해자와 전 연인∙부부 또는 현재 부부인 경우가 68건 이었다. 피해 분류로는 스토킹 피해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 및 협박 9건, 성폭력 7건, 기타 7건 등이었다.
그 결과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는 5건이었고, 이 중 가해자를 구속 또는 유치한 사례가 4건이었다.
지난해 9월 가정폭력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남성은 이혼한 아내를 스토킹하다가 민간 경호원의 신고로 구속됐고, 또 한 남성은 만취 상태로 이혼한 아내의 식당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다가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 돼 유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느꼈다고 답했다.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경찰관도 80% 이상이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사업은 재작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복 등 고위험성 체크리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온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민간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피해자 안전도 보장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간경호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청은 내년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