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A사(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원 손배소 기각
2023.12.22 강지환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TV CHOSUN 특별기획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발표회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배우 강지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04 / 출처 - 뉴시스
TV CHOSUN 특별기획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발표회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배우 강지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04 / 출처 - 뉴시스

3일 스포티비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또 A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성남지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해 본아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해 가압류 결정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드라마 파행에 대한 강지환과 A사의 '연대보증약정' 관계는 인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둘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취침하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1 / 출처 - 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1 / 출처 - 뉴시스

그러나 강지환은 피해자 신체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건 당일 하의 속옷만 입고 집안을 자유롭게 오가는 피해자의 현장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무고죄 강력처벌법인 '강지환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해당사건으로 강지환은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소속사가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최종 강지환이 승소했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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