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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지금도 불법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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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지금도 불법은 일어나고 있다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9.08.1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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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30개 조사, 대부분 품질 안전성 확보 불가한 제품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 불법으로 수입
부작용 사례 지속적으로 증가해
조사대상 전문의약품의 구매목적 및 이유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전문의약품의 구매목적 및 이유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하여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제도적 허점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손쉽게 통관돼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통관 방법 [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통관 방법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 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 높아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부작용 사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조사대상 시료 [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조사대상 시료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의사의 처방 없이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 복용할 경우 용법·용량 등을 개인이 정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제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사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부작용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 여드름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부작용 발생이 매우 빈번해 최근 6년간 4,839건의 부작용 사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 접수되었다.

특히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부들은 복용을 금해야하는 약물이다. 실제로 해당 약을 복용한 임신부의 약 50%가 임신중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그 외 구순염, 피부건조, 안구건조등의 건조 증상과 관절통, 요통 등의 근육통, 만성피로, 두통, 탈모 등의 부작용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의 부작용
피나스테리드는 최근 늘어나는 탈모증 환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으로 임신부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만져서도 안 되는 약물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해외 제네릭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다수가 발기부전·사정장애·무기력증·여성형유방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시클로버(Acyclovir)의 부작용
아시클로버는 헤르페스 감염증(단순포진, 대상포진) 및 수두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으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신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투여량을 조절해야 하며 수분섭취를 늘려야 하는 약품이다.

‘헤르페스 환우모임’(헤르페스 환자 커뮤니티)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억제용법에 대한 이론과 용법·용량을 공유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발진 가려움증 탈모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 멜라토닌(Melatonin)의 부작용
멜라토닌은 불면증에 쓰이는 성분으로 국내에는 2mg 제품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식이보충제로 분류되어 1~10mg 용량의 다양한 제품을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복용할 시 개인의 판단으로 복용량이 정해지므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우며, 일반적인 부작용 증상은 두통·무기력증·복통·불면증·생리불순 등이 있다.

△ 비마토프로스트(Bimatoprost)의 부작용

비마토프로스트의 실제 부작용 사례 [출처=한국소비자원]
비마토프로스트의 실제 부작용 사례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비마토프로스트는 고안압, 녹내장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속눈썹 발모제’로 홍보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다.

속눈썹 연장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부작용으로는 결막성 충혈·가려움증(25~45%)과 눈동자 색소침착(10% 미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모효과도 영구적이지 않아 중단 시에는 몇 주에서 몇 개월 후에 원상 회복된다.

△ 아다팔렌(Adapalene) 부작용

아다팔렌의 실제 부작용 사례 [출처=한국소비자원]
아다팔렌의 실제 부작용 사례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아다팔렌은 여드름에 쓰이는 겔(Gel)형태 외용제의 주성분으로 최근 미국 FDA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품목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로 손쉽게 구매 후 이를 화장품처럼 과용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명현현상이라 믿고 계속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부작용 증상은 두통, 피부건조, 홍반, 피부 작열감·박피, 비염,생리불순 등이 있다.

△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Mifeprostone ‧ Misoprostol) 부작용

임신중절약의 부작용 [출처=한국소비자원]
임신중절약의 부작용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은 ‘미프진‘이라고 알려진 임신중절약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임신 10주 이내일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고 약물복용 후 7~14일 이내에 의료인을 통해 초음파 검사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이드를 설정했다.

복용 후 약 85%가 한 가지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8% 이상은 30일 이상의 출혈, 100명 중 2~7명은 유산이 완전히 되지 않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임신중절약을 먹고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불완전 유산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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