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폭력 범죄·총격 사건 급증한 이유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하면 스웨덴을 들 수 있다. 학비가 무료에다 의료비 부담도 상당히 적다고 알려져 있는 '살기 좋은' 스웨덴이 갱단 폭력과 총격 사건의 증가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가디언지 등 외신들이 보도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마약 및 총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이후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9월 B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터슨(Ulf Kristersson)은 "우리는 갱들을 추적해 잡아내고 그들을 패배시킬 것"이라며, "갱단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군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에서 작년 한 해 역대 최다인 60여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2022년 스웨덴 수도의 총기 살인 사건 발생률은 1인당 런던의 약 30배였고, 불안은 소규모 도시로 확산되었다.

스웨덴에서 폭력 사태의 대부분은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웁살라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선 10대와 20대 청년 두 명이 갑작스러운 총격에 숨졌고, 스톡홀름 북쪽 한 소도시에선 조직폭력에 연루된 인물의 이웃집에 살던 25세 여성이 폭발물이 터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스웨덴 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그룹인 극우 스웨덴 민주당은 의 저명한 의원들은 재빠르게 이민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범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재산이 스웨덴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의 생활수준에 뒤처져 있다는 더욱 복잡한 그림을 보여준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스웨덴은 현재 수치가 있는 유럽 국가 중 1인당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를 능가했다. 인구가 최소 100만 명 이상인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알바니아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10년에는 14위였다.

왜 이렇게 폭력과 총기 범죄가 늘어난 걸까?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빈곤'

스웨덴 경찰에 따르면 폭력에 취약한 지역은 전체 인구의 5%만이 살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 지역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주민과 2세대, 3세대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데 오랜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전문가들은 이 요인이 현재 상황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역의 기본 통계 영역 중 80% 이상이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장기 실업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이상이며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또 중윗값의 60% 미만인 경제 기준인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은 전국 수치의 두 배 이상이다.

청소년 범죄와 인종 차별을 연구하는 스톡홀름 대학교 범죄학 교수 펠리페 에스트라다 되르너(Felipe Estrada Dörner)는 “범죄로 이어질 위험을 결정짓는 것은 주로 인종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며, 이것은 스웨덴과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고전적 패턴"이라고 말한다.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젊은이의 비율이 감소하는 일부 통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되르너 교수는 “갱단에 신병을 공급하는 속도를 늦추려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지금 정부가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더 가혹한 처벌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소득 격차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소득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그 격차는 국가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되르너 교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득, 건강,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기회가 점점 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마약과 총기 범죄 증가

룬드 대학의 범죄학자이자 부교수인 아르다반 호슈누드(Ardavan Khoshnood)는 “스웨덴 조직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은 아마도 마약 거래에 관한 것이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총기 범죄, 폭탄 테러, 마약 범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갱단 관련 범죄 용의자 중 거의 3분의 1은 '15~20세'

스웨덴 당국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점점 더 갱단에 모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실치사, 살인, 치명적인 폭행 등 갱단 폭력과 관련된 범죄의 용의자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국립범죄예방협의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15~20세 청소년이 해당 범죄의 전체 용의자 중 16.9%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그 수치가 29.7%에 이르렀다. 10년 전 총기 관련 살인 및 살인 범죄 용의자의 4분의 1 미만(23.6%)이 15세에서 20세 사이였고, 지난해에는 절반에 가까운 45.1%에 달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15~20세 범죄피의자 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2020년 이후에는 실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더 넓은 경향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되르너 교수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청소년 범죄의 추세는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이는 적지만 더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