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환경총회, 170여 개 회원국 협약 성안 동의
한국,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
국내 전문가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응
국제협약 제정 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과 그 폐기물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폐기물 소각과 매립 과정의 환경오염 발생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5차 UN(유엔, 국제연합) 환경총회에서 170여 개 회원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의 2021년 세계 석유화학산업 생산정보(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에 따르면 연간 생산 규모는 12.7백만 톤으로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이다. 1위는 미국(40.5백만 톤), 2위 중국(39.9백만 톤),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17.8백만 톤)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 논의
우리 정부는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과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 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포럼)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