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예방 컨설팅, 침해구제 컨설팅,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문화를 누리며 사는 시대에 창작성을 가진 많은 저작물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함이다. 창작자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과 경제적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전년 대비 0.7%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OTT 및 유튜브 등 UCC 합법경로를 통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의 일부가 합법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되나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은 이용되고 있다.
30일 보호원이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저작권 관리 및 보호, 저작물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은 보호원 소속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저작권 보호 상담과 저작권 보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소속 변호사 및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개인 창작자이며, 이메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원은 컨설팅 전용 공간인 저작권 보호 상담실을 마련하고 , 보호원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 및 개인 창작자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초 상담을 통해 ▲침해예방 컨설팅, ▲침해구제 컨설팅,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침해예방 컨설팅'은 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안내, 저작권 계약 시 주의사항, 저작물 유형별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침해구제 컨설팅'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적 조치 사항,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저작권 보호 교육 컨설팅'은 침해예방, 침해구제, 분야별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호원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컨설팅과 교육은 무료다.
한편, 보호원은 지난 9일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대표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19년부터 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세 번째다.
케미컬뉴스 김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