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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저작권 보호 상담·심의 사례집 발간...최근 사례 반영, 저작권 분쟁 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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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저작권 보호 상담·심의 사례집 발간...최근 사례 반영, 저작권 분쟁 해결 도움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2.12.2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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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상담 사례 보시고 저작권 분쟁 예방·해결하세요!”
'NFT와 저작권', '오징어게임과 저작권 침해 등 최근 사례 반영
저작권 안심지정 업체 및 저작권 유관기관 등에 사례집 배포 예정

올해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이 발간됐다.

저작권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 표지 /이미지=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22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상담실에 접수된 실제 사례들을 담은 ‘2022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1인 창작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작권 침해의 사전예방과 침해 시 대응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제작되었다.

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상담실에 접수된 실제 사례들로 구성되었으며, ▲저작권 최신 이슈, ▲저작권 일반,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예방과 피해구제 등 저작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컨설팅 사례 45편이 문답식 대화체로 이해하기 쉽게 담겼다. 또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 5편도 이야기 형식으로 생생하게 엮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제1장은 듣고 쓰고 말하는 ‘저작권 보호 상담’, 제2장은 직접 만나는 ‘저작권 보호 컨설팅’, 제3장은 이야기로 보는 ‘저작권 보호 심의’를 다루고 있으며, 제4장 ‘저작권과 보호원 바로 알기’에서는 저작권 기본 개념을 수록하여 저작권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도 사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NFT와 저작권」, 「오징어게임과 저작권 침해」, 「안무의 창작성과 저작권」, 「공연 무단 촬영의 저작권 침해」와 같은 최근 사례를 반영하여 최신 저작권 이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저작권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사례도 5편을 수록하여 기업의 저작권 관리와 보호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원 관계자는 "본 사례집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학교 등 교육기관, 합법 저작물 유통 업체인 저작권 안심지정 업체 및 저작권 유관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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