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학대상아동 2017년생, 취학유예자 등 총 36만9441명
이 중 114명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
나머지 2명, 경찰 수사와 일선 학교의 점검 지속
2024년도 초등학교 취약대상아동 중 행방불명 116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2017년생 만 6세와 취학유예자 등으로 총 36만9441명이다. 예비소집은 지난해 12월11일 시작돼 올해 1월 말 모두 종료됐다.
26일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이후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116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위해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14명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외교부와 현지 공관 협조를 얻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일선 학교의 점검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안전을 위해 소재 파악에 나선다. 올해 예비소집은 학교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했다. 먼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자 유선 연락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여의치 않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7년 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입학 연령이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478명을 수사 추적한 결과 2명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고 2명이 허위 출생신고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2명이 행방불명 상태로 추적 중이며 나머지 472명이 해외 체류나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장기간 감금당해 학대받던 11세 소녀가 발견된 계기로 2016년부터 처음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달 경남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 취학대상 아동 2만 4496명 중 2만 4480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했는데 이 중 1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예비소집 종료 기준 시점으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사상 처음 4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40만1752명이었다. 당초 올해 예비소집 통지서 발송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지난해 12월20일 기준)이었다. 해외 이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취학 유예·면제 등을 신청한 아동이 빠지면서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