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조원 대비 10% 증가
장관이 직접 투자·수출 챙기는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실현"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기업이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셀트리온, HD현대인프라코어, 포스코, S-oil, 효성첨단소재 등이다.
정부는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전담 지원한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新산업정책2.0'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한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달라"며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