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물류 위기] ②대란에 맞서는 일본의 대책

지난 기사에서 내년 4월 일본의 물류 대란에 대하여 조명했는데, 이에 따른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책을 알아본다.

일본의 물류 대란이란 「새로운 일하기 방식 법령」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시간 외 수당과 구속시간의 제한을 둠으로서 일본의 상당수의 물류가 멈추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잔업시간 줄어도 트럭 운전사 연봉 유지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7월 25일 부품 등을 수송하는 운전사의 연봉을 운전사의 잔업시간 상한선이 실시된 이후에도 현재 연봉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운전기사의 시간 외 근로가 제한되어 일부에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연봉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으로서 트럭 운전사의 연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요타는 이번 운송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직접 거래처 이외의 간접적인 효과도 포함하면 전체 효과는 150개사 이상 약 1만 명의 트럭 운전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완성차 물류에 대해서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부품 물류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수송의 효율화와 동시에 비용 절감 방법을 마련하여 수송 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각각의 부품 업체가 트럭 수배를 했는데 이제는 도요타가 직접 수배해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리프트를 이용한 운반이나 짐 수송에 여러 회사의 짐을 함께 싣는 방법들도 진행해 적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앞으로 있을 2024년 물류 대란의 트럭 운전사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물류 대란에 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 인상이 가장 좋은 대책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운송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기업 매출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처럼 임금 인상을 하기엔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8년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운수업 중 기업수의 99.7%, 종업원 수 의 73.5%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고속도로 일부구간 자율 운전 트랙 설치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31일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 회의」에서 신동명(新東名) 고속도로에 2024년도에 자율 운전차용 레인을 설치, 자율 운전 레벨 4를 상정한 대형 트럭운송 계획을 발표헀다.

장소는 신동명(新東名) 고속도로의 스루가만 누마즈(駿河湾沼津サービスエリア)의 SA부터 하마마쓰(浜松サービスエリア) SA까지의 약 100킬로 구간으로 심야 시간대에 자율주행 트럭이 주행할 수 있는 레인을 설치한다. 갓길 등에 센서나 카메라를 설치해 낙하물이나 장애물을 감시하고 안전하게 멈추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해제되는 특정 조건 하에서 무인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레벨 4 주행도 상정한다. 2027년도에는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을 전국 100곳으로 늘리는 목표다.

레벨 4는 운전사가 탑승하지 않는 등급으로, 정해진 도로 조건의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는 '대열 주행'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대형 트럭이 대열을 이루어 자율 운전하는 것이다.

일본의 연구기관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실험시설 내에서 연구개발을 시작해 2021년 2월에 신동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3대를 사용한 실차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 중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대열의 사이에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었을 때, 시스템이 잘 대응할 수 없는 경우였다.

자율주행에서 열주행을 할 때, 선두 트럭의 운전석에 운전사가 있는 방식으로, 후속 2대의 트럭은 무인 상태로 이른바 '전자 견인'을 한 것처럼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차간 거리는 5m에서 10m 이내로 제어되며 그 때문에 스테레오 카메라, 밀리미터파 레이더, 또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물체 감지를 하는 라이더 등 여러 센서에 더해 760 MHz/4G-LTE/광통신 등으로 통신을 행하는 등, 현재의 기술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현해도 대열에 끼어드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하고 안정된 운행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현재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레벨 4 트럭은 지난 2021년도에 사양 검토를 개시해 다음 해 2022년도에는 테스트 코스 내에서의 주행이나 실제 고속도로에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수동 운전을 실시했다. 2023년도에 실제 고속도로 단에서 레벨 4의 기능을 가지는 트럭을 사용한 레벨 2의 단독 주행을 시작해, 2024년도에는 신동명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용 레인을 마련해 레벨 4에서의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트럭 기술 기업인 TuSimple Holdings, Inc.의 일본 지사인 주식회사 투심플 재팬(TuSimple JAPAN)은 'JAPAN MOBILITY SHOW 2023' 첫 출전 자율주행 솔루션 패키지 'TS-Box'를 일본 최초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동명, 신동명 고속도로에서의 자율 운전 트럭에서의 주행 테스트에 있어서 지난 10월의 최신 상황을 공개해 일본 ​​최초의 도쿄 나고야간의 레벨 4 정도에서의 자율 운전 트럭의 실증 실험에 성공했음을 알려왔다. 일본은 2025년도 이후에 고속도로 자율 운전 트랙의 레벨 4에서의 대열 주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트럭 속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은 2월 17일 제6회 ‘지속가능한 물류 실현을 위한 검토회’를 개최했다.

검토회는 2024년 물류 대란의 대응책을 논의해 왔지만, 이 날은 사업자로서 닛신 식품, 업계 단체로서 전국 물류 네트워크 협회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일본 물류네트워크협회는 대형 트럭의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7월 26일 일본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차종별 최고속도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해 그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트럭의 속도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올해 6월 일본 정부는 '물류 개혁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정리했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고속도로 트럭 속도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운전사의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동 브레이크(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 등의 선진 안전 장비를 장착한 대형 트럭에 한해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80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로 속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청했다. 계산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도쿄-오사카 간을 시속 100킬로미터로 주행할 수 있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약 1시간 반의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순하게 최고속도가 오르면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운전사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100km/h, 일부 구간에서는 120km/h로 되어 있지만, 대형 트럭(8톤 이상의 중형 트럭, 트레일러 등 포함)은 80km/h로 제한되어 있다. 이 대형 트럭에 부과된 제한을 없애려는 논의다.

그런데 처음 새로운 일하기 방식 법령이 나왔을 때의 취지는 시간 외 근무시간과 구속 시간을 줄임으로써 조금이라도 트럭 운전사의 윤택한 삶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 임금 하락과 함께,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높여 줄 테니 더 빨리 운송하라는 것은 트럭 운전사를 사고와 더욱 가깝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트럭 운전사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만, 일본 경찰청은 교통사고 상황을 근거로 검토해 2023년도 내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포인트경제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