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수사 2명 입건...파주서 수소가스 20통 압수

22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쌀 보내기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 내용관련 현장 조사와 지역주민들 참고인 조사를 했고, 파주에서 수소가스통 20통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지역 주민에 대한 주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현장 실황조사라고 보면 도니다. 대북전단 단체가 전단을 뿌렸다고 해당 단체가 알리고 있는 장소는 파주, 강화, 김포, 연천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경찰이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2회 조사해 수사의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청장은 "고발장 등에 적시된 혐의가 있지만, 법률을 검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중대한 사안이고 접경 지역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면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대북전단 관련 사건 수가를 위해 40여명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는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같은날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등이 형법상 이적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북한이 역대 최대규모인 1200만장 이상의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을 향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22일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당국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를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았다", "'한미 실무그룹(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쳤다"며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정부는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원천 봉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여 대변인은 북한의 드론 사용 여부나 살포 시기 등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이 비난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실무그룹)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 대변인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북한에 묻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였다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또 분단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법적 조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외교관계인 국가들과 다른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사례들을 연구해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