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매립이나 하수로 배출시 환경오염유발 및 인체에 유해
약국, 보건소 등으로 가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라고 안내
소비자도 약국도 불편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수거방법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지침'지자체별 계획 마련
FDA, 집에서 의약품을 처분하는 방법 자세히 안내

[사진 출처=Pixabay]

먹고 남은 약을 약국에 가서 수거통에 넣으라던 환경부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처리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한다. 

폐의약품은 매립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되면 공기,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고,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2009년 4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단체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착수하여 지금까지도 약국, 보건소 등으로 가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라고 안내했었다. 

그러나, 홍보도 제데로 안되었을뿐더러 내용을 알더라도 버릴 약을 챙겨가는 소비자나 약국이나 불편한건 매한가지였다. 

포장지는 미리 제거하고, 알약은 알약끼리 , 가루약은 가루약끼리, 시럽은 시럽끼리 따로 분류해 비닐봉지 등에 모아서 가져가더라도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거함을 보이지않는 곳에 방치해버리는 약국도 있어서 난감해하기도 하고, 약국은 약국대로 이를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않아 빠르게 쌓이는 폐의약품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생활폐기물이 100% 소각 처리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을 각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약국에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액상 형태의 폐의약품은 새어 나오고 처리가 어려워 소각업체에서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약사회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도지역 약사회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현황 조사 및 개선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알약과 포장재 분리수거에 대한 요구와 함께 폐의약품 운반 및 보관방법, 보관 기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년 8월 5일)에 따른 폐의약품 회수·폐기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해, 지자체들의 의견을 받았고,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절차 및 시기,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처리계획을 5년주기로 수립하고 세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를 약국이나 보건소로 확정짓지 말고 '아파트 단지, 관공서, 공공장소'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지자체에서 약국 외 별도의 수거함 설치 등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올해초 원주시 등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과 관련 기존 약국에서만 수거하던 폐의약품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등으로 확대하기도 한 바 있다.

약국이나 보건소 외에 보다 접근하기 쉬운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지자체는 의약폐기물 100% 소각이 이뤄지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기초자치단체 담당자는 "우리는 쓰레기를 전부 소각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도 큰 상관은 없다"고 주장했다. B기초자치단체 담당자도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소각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 

폐의약품 처리방법 안내 비교(환경부와 FDA) ⓒ포인트경제CG

한편, 미국 FDA 지침을 확인해보니, "거의 모든 약을 가정용 쓰레기통에 안전하게 버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2019 년 5 월 1 일)

약물 회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부 약국에는 우편 사용 프로그램과 미사용 의약품에 대한 폐기 키오스크가 있으며, 집에서 의약품을 처분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었다.  

가정용 쓰레기에 약품 폐기 : FDA 플러시 목록에 있는 의약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약품을 가정용 쓰레기에 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알약, 액체, 방울, 패치, 크림 및 흡입기의 처방전 및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있는 의약품 (OTC)이 포함된다.

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 원래 용기에서 약을 제거하고 사용한 커피 찌꺼기, 먼지 또는 고양이 쓰레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혼합하십시오. 이것은 약을 어린이와 애완 동물에게 덜 노출시키고 의도적으로 마약을 찾기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에게는 인식할 수 없게 만듭니다.
  2. 약물이 누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물을 닫을 수있는 물건 (재 밀봉 가능한 지퍼 보관 백, 빈 캔 또는 기타 용기)에 넣으십시오.
  3. 쓰레기통에 용기를 버립니다.
  4. 빈 의약품 포장지에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긁어내어 신원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십시오. 포장을 버리십시오.

가정용 쓰레기로 버리나 지자체 수거함에 버리나 모두 소각할 거라면, 어차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지점이다. 

하지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은 소각을 하더라도 의약품은 별도 수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시럽 등 액체로 된 약은 하수구로 흘려보낼 위험이 있다"며 "약국을 통한 회수 체계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환경부 포함 지방자치단체들이 접근성도 쉽고, 불편함을 최소화한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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