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상담센터 신규 설치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18년 1만2613명 대비 45.8％ 증가했다. 이는 2018년 대비 45.8%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안전관리 예산을 기존보다 203억 원을 증액한 377억 원으로 편성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까지 마약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73억 원)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47억 원)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24억 원)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31억 원)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14억 원) 등이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확대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심리 검사·상담,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5만 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2018년 10~20대 마약사범은 17.9%에서 2022년 34.2%로 급증했다.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대상별(청소년, 중독자 가족)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한다.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식약처는 옥외전광판, 온라인, TV 등 대중매체에 고품질의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송출했으나 국민이 인식할만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고, 청소년의 관심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제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시간 상담센터 신규 설치
주간에만 진행되던 마약류 중독 예방 재활 상담이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개통 운영한다. 심야시간에도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진다. 실제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의 절반 이상이 야간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