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음콘협)는 음악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양 기관은 공동 불법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 앱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저작권 침해 현황을 공유하고 음악 불법 앱을 삭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불법 앱을 통한 K-POP의 저작권 침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공동 정보수집･대응과 적극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응 체계는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불법 음악 앱의 유통현황을 공유하면 음콘협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자의 자력구제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외 시장에서 K-POP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음악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공동 홍보 및 저작권 보호 상담 등에 합의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향후 ▲음반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데이터 공유, 음반 판매 데이터 공유 등 지원 사업 추진 ▲합법 음반 이용 확산을 위해 MWM 콘퍼런스** 지원 등 공동 홍보·캠페인·포럼 추진 ▲음반제작사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보호 상담·컨설팅·교육 지원 ▲해외에서의 K-POP 저작권 침해 파악 및 보호 활동 추진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갈 계획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보호원은 우리 음악 저작물이 올바르게 유통되어 소비될 수 있도록 불법 앱 모니터링 지원, 음악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사업 협력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불법 저작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음콘협의 글로벌 음반제작사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