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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 등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국내 도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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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 등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국내 도입 추진 필요"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12.0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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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내연기관 배출가스 기준동향’ 자료집 발간
미국 휘발유차 배출허용 기준(LEV 4) 강화, EU 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 7) 강화
"신규 배출 규제 물질 측정장비 구축 및 실도로 배출 측정 새로운 루트 개발 필요"

지난해 우리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2021년 97g/km에서 2030년 70g/km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내년부터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오존경보제(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는 총 19회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는데, 평균 농도는 작년 0.034ppm 대비 0.001ppm 증가한 0.035ppm을 기록했다.

고농도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하며,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폐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밝힌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 일부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인 지난다루 9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전 세계적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강화

지난달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내연기관 배출가스 기준 동향 정보를 담은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11월호)'에서는 미국의 휘발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와 EU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면서 그 이전까지의 마지막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미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 주는 CARB ACCII(Advanced Clean Cars II) 규정을 통해 2026년 이후 신규 차량에 대한 더욱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LEV 4 ) 표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는 연방 규제(EPA)와 연방 규제보다 강도 높은 캘리포니아주 규제로 구분된다.

새 기준을 도입 시,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약 6만9900톤의 질소산화물(NOx)과 4500톤의 입자상 물질(PM2.5)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기준(LEV3) 및 강화된 배출기준(LEV4) 비교 /국립환경과학원 내연기관 배출가스 기준동향 갈무리

지난달 11월 유럽연합(EU) 집행위도 년부터 적용되는 더욱 강화된 새로운 자동차 배출 2025 가스 기준(Euro 7)을 제안했다. 기존 배출가스 규제에 비해 경량 차량(자동차와 밴)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35% 감소, 대형차량(버스와 트럭)은 56%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기준(EURO6) 및 배출기준(EURO7) 비교  /국립환경과학원 내연기관 배출가스 기준동향 갈무리

EU 도로의 차량이 수명기간 동안 배출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 중의 배출가스 관련 데이터를 센서에 따라 측정, 관리하는 OBM(On-Board Monitoring)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무공해차(ZEV)에도 적용되는 규정(브레이크 마모 및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는 타이어, 배터리 내구성)을 포함해 주목된다.

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휘발유차 배출허용 기준은 미국 기준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은 (LEV),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최근 강화된 기준 도입이 불가피해 국내에서도 신규 배출 규제 물질 측정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실도로 배출 측정을 위한 새로운 루트 개발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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