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세종에 이어 전라남도 '학교 유해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유자학교는 어린이와 우리의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식을 바꾸며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과 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유자학교의 확산과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과 광주, 세종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유해물질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바 있다.

올해 전라남도에서도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550호, 시행 2022년 4월)'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해당 교육감이 학교에서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와 함께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기자재 및 학습 교구 등의 물품 구입 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품 구매, 예방 관리 점검, 실태조사, 안전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다.

유자학교 교육자료실에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린 플래그 자료 목록에는 ▲디젤 학교버스, ▲학내 살충제 사용, ▲교실 실내공기질, ▲학교 안 쓰레기 문제, ▲종이 절약 프로그램, ▲천식 건강 영향, ▲학교 청소용품, ▲학교 페인트, ▲학교 공사, 리노베이션 등이 있으며, 국내 환경건강교육 자료(교사용)에는 ▲안전한 생활 초등 1, 2학년, ▲2018 학생안전매뉴얼, ▲2020 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삼양초 사례), ▲초록보물찾기(서울시 환경교재) 등이 있다.

한편, 지난달 12일 정부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첫 종합계획으로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해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 평가해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어린이 제품 신규 유통경로 불법제품 감시, 핵심어 분석을 통해 이슈가 되는 제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세기업에 시험·인증 비용 지원 확대,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 온라인 보급 등의 계획되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목표로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 등 기준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도 지원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