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양재aT센터서 화훼장식단체 회의 및 법률개정 의견수렴 공청회
출입증 제도 실패와 경매권 문제
꽃시장 출입 인증패스 카드 도입 제안
경조사 화한 재사용 금지했지만 여전히 성행...환경 문제도

살면서 가장 기쁜 날. 우리는 꽃을 주고받는다. 심지어 죽고 난 후에도 꽃으로 장식된다. 입학, 졸업, 결혼, 기념일을 포함해 사랑을 고백할 때, 축하할 때, 일상에서 공간을 싱그럽게 하기 위해 꽃은 함께 한다.

양재 꽃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미 절화들 ⓒ포인트경제

그러나 우리가 가진 꽃에 대한 또 다른 관념. '비싼 사치품'이라는 편견은 존재한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과 비교해 10배 이상 많은 선진국들의 소비액 통계. 그리고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꽃을 비교적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 등은 행복지수가 높은 국민들이 꽃이 주는 일상의 가치를 누리며 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상 절화뿐만 아니라 화분에 담긴 관엽식물, 난, 초화류 등은 우리 생활에 활력을 준다. 공기정화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 해충 퇴치나 전자파 차단 기능 등의 효과를 가진 식물들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원예치료적 기능도 꼽힌다. 더불어 생활원예 대중화는 지자체들이 장려하는 이슈 중에 하나다.

뚜렷한 이점과 편견도 함께 가진 국내 화훼 산업에 최근 몇년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대안은?

지난해 말 고속터미널 꽃시장 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으로 출입통제기능 상실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올초 꽃값 폭등으로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는 화훼 소상공인들과 플로리스트들이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을 세우기도 했다.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유통질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소매 분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포인트경제는 올 1월 ‘꽃값 폭등’ 기사를 통해 꽃집, 학원 등 소상공인들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화훼 시장의 문제에 대해 조명해왔다. 

국회와 세종정부청사 등에서 시위가 있었던 1월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몇몇 화훼 관계자들과 국회 간담회를 통해 ‘도매시장 전산화’ 등 화훼도매시장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간담회 이후 서 의원 측은 아직 별다른 후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달 14일 오후 2시 aT 화훼공판장 2층 국화홀에서 열린 '최근 화훼 가격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관련 회의'가 열렸지만, 화훼 관련 15개 협회들과 농림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 간에 서로 입장 차이로 해결 방안에 대한 대화는 어려움을 보였다. 

분산된 화훼장식 관련 협회들, 한 목소리 위해 모이다.

'제1차 대한민국 화훼장식산업발전을 위한 화훼장식단체 회의 및 법률개정 의견수렴 공청회' ⓒ포인트경제
28일 오후 2시 양재aT센터 4층 미래로룸에서 '제1차 대한민국 화훼장식산업발전을 위한 화훼장식단체 회의 및 법률개정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포인트경제

28일 오후 2시 양재aT센터 4층 미래로룸에서 여러 화훼장식단체 장들이 모여 국내 화훼장식 산업발전과 법률 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한국꽃꽃이협회, (사)한국꽃예술작가협회, (사)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사)한국화훼장식협회, (사)한국꽃문화협회, (사)인천꽃문화협회 등을 포함해 22개 단체 이사장들이 참여했다.

'화훼장식'이란 화훼식물을 소재로 공간의 기능과 미적 효율을 높이는 작업 기술이다. 화훼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제작, 설치, 유지, 관리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종사자들을 화훼장식가, 플로리스트 등으로 부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한민국 화훼장식 산업발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화훼관련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와 기업, 정부와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년 간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체 없이 분산된 25개 이상의 화훼장식 관련 협회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왔고, 이제 정부와 국회, 기업에 한 목소리로 화훼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결혼식 화훼장식 /사진=픽사베이

인사말로 포문을 연 남영숙 위원장은 "미용 단체들이 7만여 명의 회원들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몇천만 명"이라며, "우리도 서로 배려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화훼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록영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사단법인이 아니다"라며 "화훼장식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훼장식 관련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개정과 화훼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3~4년 전에도 출입제도를 포함해 많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힘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는 코로나와 꽃값 폭등 등의 명분이 있다. 지난해 11월 이개호(전 농림부장관/국회농림위원장) 국회의원실에서 꽃시장 출입제도 전면 개편과 화훼산업발전진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등을 논의하는 1차 회의를 열었고, 2차 회의는 지난 1월 20일 서삼석 의원 보좌관, 농림축산식품부 화훼관련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국장, 김희중 원예경영 과장과도 함께 만나 꽃시장 시간제 제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의 안건은 ▲꽃시장 출입제도 개선, ▲꽃시장 가격표시제 도입, ▲화환 재사용금지 처벌법 강화 등이었다. 

 '제1차 대한민국 화훼장식산업발전을 위한 화훼장식단체 회의 및 법률개정 의견수렴 공청회' ⓒ포인트경제

출입증 제도 실패와 경매권 문제

윤정숙 플로리스트 협동조합 이사장은 꽃시장 상황과 경매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1991년 공영화훼도매시장인 양재화훼공판장이 설립으로 화훼도소매인, 농가에 안정적인 수급과 판매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나 무분별한 꽃시장 출입과 경매 중매인들의 증가로 불안정한 가격, 재료 수급의 불균형 등 화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미 2018년 경부선꽃상가와 양재aT센터 화훼공판장 사업장은 꽃시장 출입제도 개선을 위해 도소매인 출입증을 제작해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여러 이유로 현재 유명무실해져 출입증 제작비용만 받고 미운영 상태다.

"유통센터의 경매권 취득 문턱이 너무 낮아 대기업·소매상인·중간상 등 자본력이 큰 업체의 경매 참여로 인해 문제가 많다. 유통센터의 거래량 증가로 수수료 수익이 수직 상승하고 한정적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경매가는 상승하는 등 소매상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도매인 외에는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중도매인이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농가와 직거래 시 경매권과 유통센터 임대권을 박탈해야 한다. 중도매인이 온오프라인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경매권을 박탈해야 하며, 경매권 취득 조건을 강화하고 소매업, 협회, 법인, 단체 등의 경매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양재 꽃 도매시장 내부 ⓒ포인트경제
양재 꽃 도매시장 내부 ⓒ포인트경제

꽃시장 출입 인증패스 카드 도입 아이디어

전자인증 방식의 카드를 도입해 사업체 정보를 간편 등록하고, 지하철과 같은 개찰구를 설치해 꽃시장 도소매를 분리해 출입 통제하는 방식은 전자세금계산과 투명한 세금처리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발급과 일체 관리감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예를 들어 월수금 경매일의 경우 일반인을 전면통제하고 화목토는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는 것, 도매가로 판매하는 상인들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등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탄력적 시간제를 도입해 화훼관련 소상공인은 매일 23시 30분~09시까지, 일반인은 09시~13시까지 도매가격을 비공개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카톨릭·교회 성전·불교의 대제 꽃꽂이 등 종교 화훼 소비 관련에서 종교단체의 경우 연회비, 출입증을 발급하고 사업자와 같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 꽃시장 상인 제고 꽃에 대한 손실 부분, 출입제도 운영인력 및 예산편성 문제, 관리감독 부실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유럽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가격표시제'. 이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청과물이나 채소 도매시장처럼 가격을 표시하고 원산지 등을 표시해 진열하는 '꽃시장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화훼유통 질서를 확립하자고도 했다.

이처럼 꽃시장출입 패스카드 도입을 통한 도소매 분리는 화훼관련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원재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으로 인한 현금거래 및 세금 축소신고 등 꽃시장 출입 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세금 신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소매사업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함은 소매의 꽃 구매가 도매와 농가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생이 될 수 있다"

경조사 화한 재사용 금지했지만 여전히 성행...환경 문제 우려

근조 화환이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80% 이상이 조화를 사용한 재사용 화환이 화훼산업 전반에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화 사용의 환경 문제 또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사용하지 않고 새꽃으로 제작한 정품화한이라고 표시된 근조화환. ⓒ포인트경제

한 협회 이사장은 "삼성의료원에는 근조 파쇄기가 있다고 들었다. 근조화환은 받아서 바로 폐기시키고 리본만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삼성의료원으로 화환을 보내려는 고객에게 조의금만 보내시라고 하고 주문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환에는 철거 비용까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된다고 했다.

"환경부와도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화훼장식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좋은 상품들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에는 없는데 국내에만 있다는 '과시용' 리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환경은 중요한 이슈다. 농림부와 환경부 등의 계도를 통해 의식변화를 시켜주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청회에는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 3인(박태민, 정형화, 전병주)도 함께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20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했다.

박태민 변호사는 "그나마 법 자체가 없다면 더 힘들지만, 긍정적으로보면 두리뭉실 하더라도 일단 힘든 과정으로 만든어진 화훼산업진흥법의 개정 여지가 많다고 본다. 시간 공간적인 제약도 검토하고,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격표시제까지 한꺼번에 개선하기 어렵다면 '꽃시장출입 인증패스 도입'이라도 선추진하자는 의견도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는 협회들 간의 의견 교환과 실질적 대안들이 오가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화훼장식업계 종사자들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화훼업계의 문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디딘 것이다.

28일 제1차 대한민국 화훼장식산업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협회 이사장들이 함께 모여 기념 사진을 찍었다.  ⓒ포인트경제

남영숙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참석 자체가 고맙고, 광주에서 올라온 보람이 있다. 시작했으니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4월에 이개호 의원과 서삼석 의원과의 면담으로 통해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단체들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후 농림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에 공문 발송 및 관계자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4~5월 중에는 2차 공청회도 열어 국회의원과 농림부, 상인회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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