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도내 모든 청소년 대상 무상보급 추진
생리대 지급은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이해
생리대가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 인식
생리대 가격의 합리적 조정, 안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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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전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도내 만 11~18세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보급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공론장을 마련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여성연대가 함께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가 있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문제는 학습권, 건강권, 기본권과 연결된 보편적인 여성인권의 문제다”며 ‘무상 생리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여성들의 월경할 권리인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대 지급은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시혜적 관점에서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나눠주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생리대 보편지급의 근거조례를 발의한 여주시의회 최종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리는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의 출발점이다”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에게 적어도 어린이나 노인 수준의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생리대가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강해졌지만, 보편지급을 위해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생리대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52만1988명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자녀 등 2만706명은 매달 1만500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받고 있다.

전 의원은 “도내 여성 청소년 전체로 생리대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도 예산 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행부와 협의해 생리대 보편지급 근거조례를 이르면 9월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지난 3월에 열린 39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을 소득 구분 없이 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가결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미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놓고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여주의 미래이자 보배들인 사랑스러운 소녀들에게 주는 작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들어가는 예산은 4억9700여만원 정도이며, 여주지역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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