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흘간 학교 비정규직 파업, 원인과 대책은?

학교 급식조리사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일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계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측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교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학교급식 대신 김밥·빵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방과후돌봄은 교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대체해 메꿀 계획이다. 특수학교·학급 소속 학생들의 교육은 탄력 운영하고 학부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은 급여인상과 신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을 6.24% 올려서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직급의 80%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 지금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167만 원이다. 수당 등을 합치면 9급 공무원의 69% 정도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차 급식조리원이 210만원 정도이다.

이미 지난 6월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갑질' 폭로가 이어졌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2012년 이후에 벌써 다섯 번째이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도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렇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 번에 교섭하는 게 의무가 되고,  반면 지금은 지역별로 따로 교섭을 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수당을 올리기로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파업이 끊이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교육청 입장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역별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일단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신분 문제도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광주교육청 등 5개 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당국 실무교섭단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하루 전날인 2일 오후 1시부터 약 6시간동안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전국 3637개교는 이날 대체 급식을 실시한다. 2797개교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며 635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미리 안내했다. 기타 방안을 택한 학교는 205개교다. 744개교는 기말고사로 인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며 220개교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기 위해 단축수업을 진행한다.

서울은 전체 공립학교 1026개교 중 102개교가 대체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129개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3개교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상황실에서 전국 파업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 규모 변동사항과 돌봄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학비연대에 대화와 협상 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3일 추가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일 긴급 상황실을 개설했으며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방과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직원을 투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부모님 맞벌이 등 귀가하기 곤란한 학생을 위해 각 교육청은 돌봄 업무를 대행할 교직원을 투입하거나 근무조를 편성키로 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습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업을 일시 통합한다. 통학버스 승·하차나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교육서비스에 교직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학부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첫날인 3일 상경투쟁을, 4~5일은 지역별로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학비연대 중 전국여성노동조합은 3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연다. 

예산이든 법이든 국회가 정상화되어 돌아가야 우리 아이들도 든든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