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플라스틱 문제 관련 공약이 전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 후보 명단/환경운동연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반환경 후보 명단/환경운동연합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는 누가 있을까?

지난 6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당별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후보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 인사,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미세먼지, 탈핵 등 공약에 대한 정당별 종합점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정당별 국토생태 공약 평가/환경운동연합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이며,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당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약 평가/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 자원순환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플라스틱 포장재없는 가게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강화 등의 공약을 , 정의당은 쓰레기산 불법투기·밀반입 근절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발생자책임원칙 등의 공약을, 녹색당은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업 전주기 탈탄소화화·재사용인프라 구축,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농가 분뇨의 자원순환체계 구축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자원순환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 2대,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개발공약으로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지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항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로,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번형한 공약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바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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