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의 낮은 보급률
기술적 문제와 신뢰도 저하
코로나19 팬데믹과 마이넘버 활용 증가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일본의 주민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처럼 2016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마이넘버는 일본 국민 각자에게 고유한 12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 세금, 그리고 재난 대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화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초 이전,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보급률은 대략 20% 내외로 많이 저조했다. 이와 같이 발급률이 저조했던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 말고도 여러 사건사고가 발단이 되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편의점에서 마이너 카드를 사용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 증명서등을 교부하는 서비스에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행되는 오류가 다량 발생했다.
두 번째로 마이넘버 카드와 의료 보험증을 연결해서 등록할 때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등록됐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공금 수취 계좌가 실수로 마이너 카드에 연결되어 등록(지자체의 창구에서 직전에 이용한 사람이 화면을 로그 아웃하지 않고, 다음 사람이 수속을 실시했기 때문)됐다.
이처럼 기술적 문제와 사고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고는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이 제도에 대해 더욱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또한, 마이넘버는 개인의 고유 번호를 사용하여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져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해 주저하게 되었고, 초기 단계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카드를 신청할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률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신청, 백신 접종 기록 등에 마이넘버 시스템이 활용되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당시에 신청을 할 경우 2만 포인트(약 18만 원)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금 현재 3월 3일의 보급율은 79.6%까지 올랐다.(아래의 표 참조)
일본은 마이넘버를 포함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은 이미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두 국가 모두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실행 단계와 세부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일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부분으로 일본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단체들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히다찌(日立)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하부에서는 후지쯔(富士通)것을 쓰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하기 힘들고 데이터 이행도 쉽지 않다. 이외에도 많은 회사의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일본은 앞으로도 갈 길이 험난하다.
마이넘버를 포함한 일본의 디지털화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를 교훈 삼아 정보 보안과 시민의 신뢰 구축에 더욱 주력하면서, 일본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포인트경제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