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해외 시장 저작권 침해 지원...'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진출 콘텐츠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월 29일까지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보호원 누리집 또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 및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기업들은 바우처 지원 한도 연 최대 9천5백만 원 내에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법률 자문, 감정, 소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사례로 지난 9일 글로벌 K-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코코와(KOCOWA)’가 미국판 누누티비 ‘코코아TV’에 대한 소송 진행을 도와 사이트 폐쇄에 성공한 바 있다. ‘코코아TV’는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 서비스해 문제가 되어 왔다.

이 사이트는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며, 정식 유통 플랫폼에 큰 피해를 주었다. 코코아TV의 폐쇄는 미주 지역 K콘텐츠 전문 OTT 서비스인 코코와의 지속적인 노력과 법적 대응 끝에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은 코코아TV 운영사인 Tumi MAX에 대해 사이트 운영 중단 및 유사 상표의 상업적 사용 금지, 코코와의 저작권 침해 활동 중단 등을 명령했다.

저작권보호원은 "2021년부터 운영된 바우처 사업은 지난 2022년 총 14곳의 기업 및 개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바우처 사업은 법무법인, 특허법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업 등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된다. 현재 국내 23개사, 미국, 중국, 태국 및 베트남 등 해외 9개사의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등 권역별로 해외 수행기관을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아내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