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 의협, 회장 사퇴∙총파업 준비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에서 대학들은 2025년 2천151∼2천847명, 2030년 2738~3953명 증원을 희망한 바 있다. 이번 증원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반발 등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26차례 열어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1일에는 10조원 이상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 적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 "전공의들과 총파업 불사" vs 정부 "업무복귀 명령, 불복 시 징계"

의협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체 회원 중 28%에 해당하는 4천2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 시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이번 의대 증원은 여당∙야당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의사 단체가 실제 파업 등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등이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 사퇴 의사, 의협은 총파업 준비

이날 오후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통해 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집행부도 총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오는 7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등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증원이 추진되면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