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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전격 종료 이유는…"日 태도 변화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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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전격 종료 이유는…"日 태도 변화 전혀 없어"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9.08.2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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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외교적 해결 노력했지만 日 전혀 호응 없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진전 못내자 종료 결정한 듯
여론도 반영…"국민 자존감 지키는 일도 중요해"
"美와 긴밀 소통, 한미동맹 추호도 흔들리지 않아"
"안보 상황 면밀 대비, 정보 공백·감시 공백 없어"
"파기가 아니라 종료…협정에 맞게 결정한 것"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 통해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 당국간, 통상 당국간 다방면에서 각급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 측은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고, 지난 7월에는 (우리가) 특사를 2번 파견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방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며 "어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는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일본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협정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전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로 상황 설명을 대신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제안한 '현상동결합의'를 일본이 거부한 것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근거가 됐다. 현상동결합의는 양측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또 정부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 여론도 세밀하게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제공=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제공=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적으로 국민 의사가 어떤지도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명분과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보다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려 하는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돼 체결된 협정이다.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자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의 면담에서도 한미일 협력과 지소미아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안으로 한미 동맹이나 안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로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자산과 한미 연합 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 가능하고 감시 가능하다"며 "필요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일본과도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정보 공백이나 감시 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 '파기'가 아닌 '종료'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파기(cancellation)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겨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협정에 맞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종료라고 명확히 말한다"며 "외교부를 통해 우리의 결정 상황을 일본에 정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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