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온다' 우려와 기대 속의 검찰, 개혁 완수 이뤄지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검찰에 대해 '괴물'이라고 표현한 만큼 검찰의 입지가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대해 민정수석 때와는 달리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조 전 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전부터 거론돼 왔던 사안인 만큼 동요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인사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라는 험로를 거쳐 결국에는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야당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검증하려 할 것"이라며 "적잖은 상처를 입겠지만, 결국엔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향후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며 검찰 권한 축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조 후보자를 지명한 건 그만큼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면 민정수석 때보다도 본격적·직접적으로 수사권 조정을 이루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칼'을 휘두르지 않겠냐는 취지다.

또 다른 검사는 "이번에 이뤄진 검찰 고위·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조 후보자(당시 민정수석)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며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갖고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 내 불만에 대해 인사권으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의 마찰 가능성도 빚어지고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과 조 후보자 둘 다 개성이 강하고, 소신이 뚜렷하다"며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수사권 조정 국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현재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는 우려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며 "검찰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본 뒤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민정수석 때와 법무부 장관은 자리 자체가 다르다. 기존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행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4일만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표적인 진보적 법학자로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는 만 16세 나이에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후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 박사를 받았다. 

만 26세에는 울산대 교수로도 최연소 임용되어 화제가 됐지만,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관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국제 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서울대 82학번 법대 동기며, 동기들과 달리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학교에 남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했다. 

조 후보자는 법학자 출신으로, 대부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던 룰을 깬 몇명의 인물들 중 한명이 되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앞장서왔다. 그는 권력기구 개편안 발표를 통해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합의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관련 활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소장 등을 지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국가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