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공격,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의 자기모순"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처사…원상회복 노력 강화"
"특정국 과잉의존 해소, 협력적 분업체제 정책 이행"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 해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자동차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골자로 한 활성화 대책도 안건으로 올렸다.
일본이 어제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하며,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 전부터 주목돼 왔으나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5조 5000억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 1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