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사용 유도하고 오남용 예방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국민 2.6명 가운데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8억 7천360만 개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효능별로는 항불안제가 전체 처방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 명, 3.3% 증가한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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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도 정부는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18년 5월 이후 마약류 처방 실적을 집계해 2019년부터 매년 공개해오고 있다. 오남용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지난해 처방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 감소했으며,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