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4월부터 '설탕세 3단계' 적용

태국 소비세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설탕세(sugar tax)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탕이 든 탄산음료·에너지 및 전해질 음료·과일주스·야채주스 등은 당도 함량에 따라 100㎖ 당 5밧(baht, 약 190원) 이하의 소비세가 더 높게 조정되어 부과된다.

태국은 아시아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음료의 당도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음료 100㎖ 당 설탕 함유량을 기준으로 6~8ｇ 미만·8~10ｇ 미만·10~14ｇ 미만·14~18ｇ 미만·18ｇ 이상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며, 1단계를 시작으로 4단계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번 적용되는 3단계 이후에는 2025년 4월부터 4단계가 지속될 예정이다.

도입 목적은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과 음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낮추기 위함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유도하는 정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에서는 실제로 설탕세 1단계 적용을 통해 에너지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을 26%, 주스의 평균 당 함량을 18%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태국 현지 기업들도 정책에 따른 제품 개발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2단계 적용을 앞둔 상태에서 저설탕 및 대체 감미료를 함유한 제품들을 출시했는가 하면, 건강에 중점을 둔 제품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가당 음료에 설탕세 부과를 권고했고, 2020년 기준 약 45개국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설탕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청량음료를 중심으로 한 제재, 이를테면 무한리필이나 광고 제한 등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 국제학술지 〈플로스 메디슨(PLOS Medicine)〉에 실린 영국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2018년 4월 영국에 설탕세(SDIL, 청량음료 산업부담금)가 도입된 이후 매년 6000명 이상의 초등 6학년 여자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자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 학생들에게서는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빈곤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서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빈곤 가정 어린이의 비만 위험이 더 높고 가당 음료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기존의 견해와 닿아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자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 학생들의 비만 유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 이외의 추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다.

포인트경제 송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