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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가는 '윤석열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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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가는 '윤석열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목소리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2.03.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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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국민청원 40만명 달해
청와대 용산 이전, "대통령 인수위 고유 업무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 예산현황 파악만 가능
성장현 용산구청장, "지방정부와 상의도 없었다" 소통의 부재 강하게 비판
21일 청와대, 공식 반대 입장 표명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구상을 밝힌 이후 국가 안보 공백과 예비비 사용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국민청원 40만 명 달해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을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용산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청원은 22일 오전 10시께 참여인원이 39만6천여 명에 달했다.

청원진행중인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원인은 "국가안전의 최후 보루이자 중추로서 최적화되어있는 국방부의 전문 시설과 시스템을 강압적 이전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며, 세금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러한 강압적인 이전이 허락되지 않도록 막아주기를 엄중히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위기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방역에 대해 몰입해야 할 당선인이 자신의 집무실과 관저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를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이전 요구하고 국민 혈세 수천억을 쓰겠다는 것에 결사반대한다"라며 "시민들의 매일매일 일상을 5년간 불편하게 만드는 오만한 결정은 당장 멈추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청원했다.

청와대 용산 이전, "대통령 인수위 고유 업무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2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등 중대한 업무를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사업이 국방부를 내보내고 그곳에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졸속'이고, '불통'이었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서 위원장은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은 국가안보 문제, 시민 재산권 문제, 시민 통행의 문제 등을 포함해 국민혈세도 수조 원에 달할 것인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무엇이 급했는지 성급하게 이전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장 소관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현황을 파악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행령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과 전산시스템 등의 이전을 포함한 500억 상당의 예비비 지출은 인수위 고유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은 주요 전시물자 등의 이동의 의미하는 것으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단지 시간에 쫓겨 진행할 일이 아니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회에서 각 정당과 협의하지 않은 졸속 이전은 안 된다.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이전은 국가 안전과 직결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용산미군기지) 반환지 구역도(2022.03.20) /이미지=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용산공원(용산미군기지) 반환지 구역도(2022.03.20) /이미지=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소통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날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즉각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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