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 수↓, 위반사례 적발률↑

우리 국민 약 3명 중 1명(1823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한다. 전국 약 4만 개 의료기관에서 약 10만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가운데, 오남용 사례는 줄어들고 있을까.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선별·점검 실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줄어들고, 위반 사례 적발률은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에 대한 1차 서면 경고한 3953명에서 2차 서면경고는 1215명으로 69.3%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9월 207개소 중 75개소인 36.2%가 적발된 이후 올해 9월 기준 317개소 중 167개소인 52.7%가 적발됐다. 정부는 서면경고 후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수가 감소하고, 처방 건수와 환자당 처방량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3.6% 증가했고, 적발률은 51.7%로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29일 정부는 이와같은 관리성과를 점검하며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오남용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올해 9월 기준 1만187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고, 적발량은 753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8%가 증가했다.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숨겨진 필로폰 404kg이 부산항만에서 적발되면서 예외적으로 큰 폭으로 마약류 사범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다. 연령별 마약류 사범 수는 특히 10대에서 100%가 증가하고 20대는 32.6% 증가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특화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인터넷, 가상자산 이용 유통, 양귀비·대마 밀경작, 외국인 사범 단속 등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화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29일 '메토니타젠'을 포함한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신규 지정 예고된 물질 4종은 ▲메토니타젠(Metonitazene)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이다.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나머지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현재 1군은 10종이 관리되고 있으며, 2군은 84종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어 소지하거나 관리 등이 전면 금지된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메토니타젠은 마약인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보고되었고, 미국과 독일, 일본(지정 약물)에서 규제되고 있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기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독일과 일본에서 규제되고 있다.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호주와 캐나다에서 규제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