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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진행은 잘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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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진행은 잘되가나?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1.03.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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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석면제거 공사한 14개 학교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 결과 안전성 확인
경기도교육청, 총 1614개 교 석면 해체·제거 완료...올해까지 전체 50% 제거예정
전북 학교 석면 해체 제거율 80.6% 완료...2024년까지 모두 완료 계획

몇년 전 논란이 되었던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의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으로 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었고 학교 공기질은 안전해지고 있을까?

2017년 12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만808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에서 59%인 1만2200개 학교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1만2200개 학교종류별 석면학교 현황 /이미지=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은 공기 중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폐암이나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 남아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초에도 학교 석면문제로 크게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신정초등학교 석면문제 학부모 비대위 관계자들이 2018년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석면 문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018년도 여름방학중 전국의 625개 학교의 석면철거 계획이 발표하였으며, 그동안 신속하게 제거만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왔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과 신뢰가 모두 필요했다.

2018년 선린초등학교의 경우 석면 철거공사 과정에서 제거된 폐석면들 급식실이나 운동장 등 학교 곳곳에 흩어져 검출되어 논란이 되어 개학이 연기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환경단체등이 교육청에 석면 해체와 제거에 관한 일회성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안전 교육 강화와 학교 이해당사자들간의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석면 제거 공사 후 교실 공기 조사

지난해 12월1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석면 걱정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114개교의 석면제거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9일 서울시는 석면 해체와 제거공사를 실시한 14개 학교의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 결과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모두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이하) 이내였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석면 입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9월에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한 18개 학교를 대상 교실 공기 석면 농도 조사에서 18개 학교 총 112개 지점의 실내공기를 조사한 결과 위상차현미경 분석(길이 5㎛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3대1이상인 석면과 섬유상입자) 결과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0.01개/cc 이하) 이내로 분석됐다. 

석면 시료채취 모습 /사진=뉴시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약 1만8500배에서 0.0036s/cc(11.2 s/㎟)의 분석감도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인 AHERA 기준(70 s/㎟ 이하) 이내로 나타나 조사대상 학교 모두 석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57개 학교에 250억 원을 편성해 석면제거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방학을 이용해 석면 제거공사를 진행해 2016년 574개 교, 2017년 395개 교, 2018년 153개 교, 2019년 299개 교, 2020년 193교 등 총 1614개 교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까지 전체 면적의 50%가 제거된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 ▲학교 석면해체·제거 대상학교 사전예고제 ▲기술직 분기별 석면 강화교육 ▲석면제거 추진학교 진도관리 모니터링을 벌여왔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 교육청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북지역의 학교 석면 해체 제거율은 2014년 최초 조사 면적 대비 80.6%이며, 2024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 교사, 학부모 대표 등도 참여해 신뢰감 있는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사문석계 석면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졌으며, 백석면(chrysotile)이 대표적이다.각섬석계 석면으로는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안소필라이트 석면(anthophyllite asbestos), 액티노라이트 석면(actinolite asbestos), 트레모라이트 석면(tremolite asbestos)등으로 구분된다. [이미지 출처=환경부]
사문석계 석면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졌으며, 백석면(chrysotile)이 대표적. 각섬석계 석면으로는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안소필라이트 석면(anthophyllite asbestos), 액티노라이트 석면(actinolite asbestos), 트레모라이트 석면(tremolite asbestos)등으로 구분된다. [이미지 출처=환경부]

지난 1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지하역사와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비규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까지 석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삼성역, 안국역, 을지로3가역, 성수역, 노원역 총 5곳을 지하역사 석면 농도 검사 대상으로 하고 검사 주기는 기존 반기별 1회에서 올해부터 분기별 1회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건강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아 석면 안전 관리 비규제 대상이라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서울시는 올해 지역아동센터(500㎡ 미만) 22개소, 학원(430㎡ 미만) 11개소에 대한 공기 중 석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면 제거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와 공간이 공사를 완료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2015년부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일과건강,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2020년부터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 워크북 '유자학교'를 개발해 학습교구와 시설내장재의 유해물질 현황 및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 우려에 대하여 꾸준히 알리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감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안전 시설과 교육기자재 공급을 위한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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