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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법 위반 1700건 적발, 음주상태로 소방활동 방해 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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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법 위반 1700건 적발, 음주상태로 소방활동 방해 213건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1.02.0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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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65.3%, 위험물안전관리법 51.3% 위반 증가
소방활동 방해, 폭행 22건·기물파손 3건·진로방해 3건·성희롱 2건 등

2020년 소방관계법률 위반 적발이 지지난해보다 15.7% 증가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적발한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은 1700건이다.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244건이 발생해 그중 213건에 달하는 경우가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정신이상이 13명이었다. 이들은 폭행 22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피의자 상태 유형 /소방청

지난해 5월에는 절도 혐의로 서울 관악구 지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로 이송 받던 A씨가 배가 아픔에도 구급대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의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급대원의 눈 부위를 폭행해 보호안경과 마스크까지 벗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광역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 상태인 환자를 문진하던 중 안면부 폭행과 폭언으로 뇌진탕과 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피의자는 119법 위반으로 송치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2020. 6월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폭행함 /사진=소방청

소방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게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2019년보다 125건이 증가한 1433건으로 피의자 2502명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중 2294명은 기소의견,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재작년보다 2020년이 65.3% 증가해 145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51.3%로 259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10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사진=소방청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는 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가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이 53건 등의 순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을 시행하고,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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