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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가족급여 50% 지급, 주간활동 가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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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가족급여 50% 지급, 주간활동 가산급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01.2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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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급여비용의 50% 지급 한시적 허용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산급여 1월부터 1800명 적용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을 특징으로 하며, 제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모두 지칭한다.

보건복지부의 국내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수는 2019년 2만9천명이며, 2011년 1만6천명에서 2014년에 2만명을 넘어서며 계속 증가 추세다. 

활동지원 가족급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을 해결하자 마련된 조치로 '활동지원 가족급여'가 있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지난해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달장애인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돌봄에 공백이 있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어 거리두기 1.5단계까지 가족에 의한 돌봄도 일시 허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

발달장애인의 특성인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이번달부터 1800명 적용한다. 

또한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과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 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 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스페셜아츠 발달 장애인들이 바다생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안내 등 상담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직원을 배정하고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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