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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콜라텍 100여명 춤과 술, 방역수칙 위반 1011건 적발...영업정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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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콜라텍 100여명 춤과 술, 방역수칙 위반 1011건 적발...영업정지·과태료 부과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1.01.20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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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점검단, 고발 16건·영업정지 1건·과태료 67건·현지시정 927건 조치
지자체 등 애로․건의 사항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25건 신속한 정비 추진
마사지샵 등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 작성 안해
숙박시설, 객실 예약기준인 객실 수의 2/3 이내 초과 사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 콜라텍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최근 한달여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12월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 429건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서울, 경기, 강원 등 8개 권역에서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식약처, 경찰, 지자체, 전문가 등 팀별 8명씩 64명으로 구성되어 수도권 중심 주요 집단발생 및 겨울철 연말연시 인파 집중 장소 등을 특별점검했다. 

5~9명이 함께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와 음주 등의 행위가 21시 이후 영업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의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 객실 예약기준인 객실 수의 2/3 이내를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됐으며,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서는 낮 시간에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현장 확인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 콜라텍 집합금지 위반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 콜라텍 집합금지 위반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마사지샵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 및 이용자에 엄정한 처벌을 지자체에 강력 주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흡연카페의 경우 21시 이후 영업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위반 및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영업정지 2주와 행정처분 조치됐다.

또한 지자체와 사업주 등의 애로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교육부와 질병청은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과 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 현행 300만원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수는 404명으로 국내발생 373명, 해외유입 31명이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 사망자는 17명이 늘어 총 1300명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1.77%다.

행정안정부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게가 아니다"라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한 실천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당·카페 8090개소, 실내체육시설 686개소 등 21개 분야 총 2만3788개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32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58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과 합동으로 151개반 8825명이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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