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18 22:00 (월)
한국 법원, '위안부' 소송 첫 판결 "일본은 피해자들에 1억씩 지급하라"
상태바
한국 법원, '위안부' 소송 첫 판결 "일본은 피해자들에 1억씩 지급하라"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1.01.0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 원고 승소 판결
"계획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
"국제 관습법인 국가 주권면제는 적용하기 어려워"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
또 다른 위안부 소송,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피해 할머니들에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고에 의해 계획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제 관습법인 국가 주권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9주년인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와 털모자가 씌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지는 8일 지난 2015년 일본과 한국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개인적인 사과와 보상 기금으로 약 930만 달러가 포함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런 거래가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북한의 핵 야심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두 미군 동맹국 간의 균열을 확대하면서 기금을 효과적으로 폐쇄하였고, 한반도의 식민 통치 기간동안 일본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도록 징집된 한국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법원 판결이 2018년 말부터 계속되면서 긴장이 더욱 심해졌다고도 했다. 

미국이 2019년 한국이 공동 정보 공유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개입해야했고,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압력에 직면한 후 마지막 순간에 물어났으며, 일본은 모든 주장이 양국 간의 외교적 유대를 확립한 1965년 조약에 따라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8일 블룸버그지 갈무리

블룸버그지는 역사가들은 5만에서 20만명의 대부분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의 군사 매춘 업소(일본이 완곡하게 표현한 '위안부')에서 강제로 복무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상징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총공세에 나서 일본 나고야시 시장이 설치 철거 요구 문서를 송부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신주쿠구 요시미즈 겐이치 구청장도 베를린의 다셀 미테구 구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소녀상 설치로 일본인 차별을 우려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의 우익단체 등이 야마카와 출판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당 출판사에 권고하라는 요청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에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야마카와 출판은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 조선, 중국,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일본 우익단체가 일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관련 지술을 삭제하도록 자국 정부에 로비를 넣은 것에 대해 맹비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케미컬뉴스

  • 제호 : 케미컬뉴스
  • 법인명 : (주)액트원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04656
  • 발행일 : 2017-08-01
  • 등록일 : 2017-08-17
  • 발행·편집인 : 유민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정

NEWS SUPPLY PARTNERSHIP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CONTACT

  • Tel : 070-7799-8686
  • E-mail : news@chemicalnews.co.kr
  • Address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2, 무이비엔 빌딩 5F 502호
  • 502, 5F, 82, Sangdo-ro, Dongjak-gu, Seoul (07041)

케미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케미컬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