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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폐쇄 명령'까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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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폐쇄 명령'까지 가능해져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12.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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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30부터 시행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감염병 위기상황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난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PC방 출입문에 폐쇄명령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성탄절 연휴 기간에 곳곳에서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된 가운데 오늘부터 감염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길 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이나 시설의 폐쇄까지도 가능해진다.

지난 9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 및 세부 시행규칙을 개쟁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으로 감염병 전파와 관련없는 이름, 성별, 나이, 상세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하는 것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규정에 관한 것이다.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지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시행규칙의 내용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감염전판 위험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법 제49조제3항에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 '마스크가 답이다'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수는 1050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332명,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총 879명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1.47%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만1343명으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4만1154건 중에 확진자는 10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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