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1-28 00:55 (일)
코로나19로 음식배달 75% 상승...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정부 대책은?
상태바
코로나19로 음식배달 75% 상승...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정부 대책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1.01.0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폐플라스틱 14.6% , 폐비닐 11% 증가
플라스틱 용기 생산 비율 ↓, 음식배달 용기 두께 제한, +1 포장 등 재포장 행위 금지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전면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증가와 재활용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근복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감량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택배는 19.8%, 음식 배달은 75.1%가 상승해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가 증가했으며,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는 '20.1월 767원→'20.10월 683원으로 내려갔다.

지난달 24일 제120차 국정현안 조정점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대책과 함께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용기 생산 비율 ↓, 음식배달 용기 두께 제한, +1 포장 등 재포장 행위 금지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 대상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의 생산 목표는 높인다. 현재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 비율이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업계와 소통해 제품군별 특성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이 플라스틱인 생수병이 유리 생수병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사용량 또한 급증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제한을 신설한다. 

플라스틱 생산협회와 환경부가 배달 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예를들어 해물탕 감자탕 등의 플라스틱 배달 용기 두께가 0.8mm~1.2mm인 현재에서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 20%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되어,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판촉 목적 등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1 포장과 사은품 등을 함께 묶어 포장하거나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 포장은 허용되며,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대체

지난달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하게 되며,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의 경우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 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종이와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고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 확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 수소 생산기술 지원을 위해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제품까지 확대하고, 제주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는 우선 올해 3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 보급된다. 해외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되며,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재활용 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화장품과 의약외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은 올해부터 금지되는데 코팅제품, 방향 탈취제품 등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활 속 일회용품·플라스틱 줄이는 고고 챌린지 이벤트 안내 /환경부

한편, 지난 4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실천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실천 운동의 주 내용은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1가지 행동을 약속하는 '고고 릴레이'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은 '일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실천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SNS에 게시했다. 다음 실천 주자로 조 장관은 김동현 격투선수와 염태영 수원시장, 박서정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 대표 등 3명을 지명하기도 했다. 또 조 장관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은 거부하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케미컬뉴스=김민철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케미컬뉴스

  • 제호 : 케미컬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656
  • 발행일 : 2017-08-01
  • 등록일 : 2017-08-17
  • 발행·편집인 : 유민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정

NEWS SUPPLY PARTNERSHIP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CONTACT

  • Tel : 070-7799-8686
  • E-mail : news@chemicalnews.co.kr
  • Address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2, 무이비엔 빌딩 5F 502호
  • 502, 5F, 82, Sangdo-ro, Dongjak-gu, Seoul (07041)

케미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케미컬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