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젼 선언, 추진전략은 무엇인가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젼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전국 생방송으로 방영된 탄소중립 선언식은 영어로 번역돼 해외방송 채널에도 송출됐다.

문대통령은 탄소중립 선언과 정책 방향도 제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강력 추진 ▲신유망산업의 육성과 순환경제 활성화 등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주력 ▲변화·혁신의 과정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 도모 ▲기술개발 R&D 확대·지원, 탄소중립 재정프로그램 구축 ▲녹색투자 확대 위한 금융제도 정비 ▲국제협력 강화 등 정부의 책임과 지원역할을 강화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되살리고 모두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는데, 그 세부내용은 무엇일까.

경제구조 모든 영역의 저탄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나가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정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고, 친환경차의 가격과 충전, 수요 3대 혁신으로 수소 전기차 생산 보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도심 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 등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로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해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와 현재 실증단계인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더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기반 활용 예정이다.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산업별 재생산업 이용목표율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정책의 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병행해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 유망 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 정비한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30여년에걸친 장기 목표로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과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자 정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해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올해 말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정부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며, 전 세계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이다. 정부는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탄소중립의 길은 우리 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해 착실한 추진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로 가장 중요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