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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위한 출소자 법무보호, 대국민 인식...51%가 범죄 발생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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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위한 출소자 법무보호, 대국민 인식...51%가 범죄 발생 우려해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1.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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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진행
여성이 57.5%, 주부층 우려 높아...아동·여성 대상 주거밀접 범죄 줄지않고 있는 결과
법무보호사업 필요성 응답에 따라 범죄 예방 사업 적극 추진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법무부 국정모니터링지표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법무부 국정모니터링지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출소자 중 2만4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6.6%가 재복역했다. 일본은 3년 이내 재복역률이 31.6%, 미국은 40% 이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 형기종료, 가석방, 사면, 감호기간종료, 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2012년 출소자의 재범방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출소자의 재범악순환 현상은 출소자 자신의 갱생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식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및 제도적 장치와 우리사회의 이들을 수용하려는 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정기관 주관한 구직행사에서 출소예정자의 취업률이 평균 6.32%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며,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가 직업을 갖게 되면 재범의 기회가 감소된다고 한다.

이것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되면 생활에 기본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자존감 회복, 평범한 삶의 방식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에의 소속감 형성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법무보호복호복지공단 대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용역 연구 결과 발표 보고회 /사진=한국법무보호복호복지공단 제공

지난 26일 교정기관 출소자, 보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관련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9월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집방법은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범죄 발생 우려감, 51.8%가 우려 / 22.1% 우려되지 않음

범죄 발생 우려감 조사에서 우려 응답(51.8%)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22.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성(42.0%)보다 여성(57.5%)의 우려도가 높았으며 특히, 전업주부 층에서 우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과 밀접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예측됐다.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법무보호사업 중 향후 중요하게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취업지원(49.7%) ▲가족지원(48.2%) ▲직업훈련(44.5%) 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어 공단 사업별 중요도 조사에서는 ▲직업훈련(72.8%) ▲취업지원(70%) ▲가족지원(71.1%) 순이었다.  

한국법무보호복호복지공단

공단 사업 중 향후 필요성과 중요성을 파악하는 조사에서는 생계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은 세대를 불문하고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0대에서는 가족지원에 대한 향후 사업 필요성이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이 80.7%로, 안다고 대답한 응답 19.3%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공단에서는 이번 대국민 인식연구 결과를 적극 검토하고 국민이 선정한 주요 사업인 ‘직업훈련’, ‘취업지원’, ‘가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 법무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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