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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관리자 시정요구 불수용 건물주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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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관리자 시정요구 불수용 건물주 벌칙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11.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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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및 벌금 부과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 남구의 33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건물이 까맣게 타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 남구의 33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건물이 까맣게 타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고층 재난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의 시정 요구를 거부·묵살하는 건물주에게는 벌칙이 내려진다.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울산 남구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27세대 주민 수백명이 긴급 대피했고, 9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부상을 당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매우 높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을 넘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층수가 11층을 넘거나 하루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이면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개정안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이하‘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 한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청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 ·수리 명령권을 소방 청장에게도 부여한다.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 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 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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