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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잘못 인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내지 않는다'는 당헌 개정하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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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잘못 인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내지 않는다'는 당헌 개정하려는 민주당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10.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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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의 무(無)공천 규정
민주당,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위해 당헌 개정 여부 묻는 정당원 투표 실시"
여성의전화, "기존 조항은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 위한 최소한의 장치"
"성찰과 대책없이 오로지 권력 재창출에 급급한 모습"
"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반성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성명 낭독 /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영상캡처

30일 한국여성의전화와 시민단체 등은 온라인 생중계로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반성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의 주최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민주당 당헌 개정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 일동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정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국회 소통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당원 투표는 이번 주말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시냐'는 문항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무(無)공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 한국여성의전화의 설명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대기장소인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대기장소인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명서에 따르면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충남, 부산, 서울까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목소리와 신고, 고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차 피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가해지는 2차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 성찰도 재발방지와 책임있는 대책도 없이 오로지 권력 재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또 "성폭력 문제를 반복하고도 이를 사소화화려는 남성 기득권 정치에 절망한다. 반성도 성찰도 없는 정치에 우리의 심판을 이미 내려졌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초래에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본인이 성추문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 전 시장의 경우 비교적 책임 소지가 확실해 부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은 당헌 개정 여부가 결정될시 후보는 두 곳 모두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당헌 제96조2항 조항이 아예 삭제되냐는 질문에 대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단서조항을 달아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시장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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