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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제대로 된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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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제대로 된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해야"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0.09.2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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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와 책임자는 없다'는 사법적 결과"
"성폭력 범죄를 뇌물로 둔갑시킨 검찰·법원...'성폭력 사건' 철저히 재수사해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과거부터 있어왔던 여성폭력, 성착취 사건들의 연장선"
"윤중천과 김학의의 범죄가 무죄라면 여성에게 인간존엄성 없다는 것 천명하는 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윤중천씨(오른쪽)

지난 24일 오전 10시 한국여성의전화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중천(59)씨는 지난 5월 2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심과 2심에서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윤중천에 대한 1·2심 판결의 문제점과 '김학의·윤중천에 의한 성폭력 사전의 법적 쟁점, 해결 방안, 강간외상증후군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황 이해, 텔레그램 성착취사건과 본 사건의 성착취 구조의 동일성, 비인도적 범죄로 정의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내용을 다뤘다. 

사회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이 맡았으며 최선혜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이찬진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권김현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구여성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원탁 토론회의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여성인권상담소장은 2006년부터 이어진 이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며 "이 사건에서 여성들은 '뇌물'로 여겨지며, '별장' 등에서 발생한 범죄가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지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해 김학의와 윤중천이 기소되었으나 면피용 기소에만 그쳤으며 관련자 처벌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사법 체계 내에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재수사해야하며 부실·위법 수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정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이찬진 변호사(피해자 공동 대리인단)는 본 사건의 본질과 검사 수사 및 기소 등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을 1년 8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지속적 반복적 성폭력 사건이며, 장기간 피해자를 성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권한을 남용했고, 수사 과정상 2차 가해를 반복했으며, 김학의와 윤중천의 범죄 혐의를 축소 해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김학의, 윤중천의 지배와 억압 상태에서 강요된 성폭력 범죄가 뇌물로 둔갑되었고, 김학의에 대한 범죄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결국 '지연된 정의'나마 갈구했던 피해자의 애절한 바람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와 책임자는 없다'는 사법적 결과를 통해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이수정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발표했다. 

그녀는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넘어서 강간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성폭력 피해에 의해 억압된 상태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당해 무조건적인 순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강간외상증후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합리적 대답을 요구하며 강압적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중천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명백히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최현정 변호사(피해자 공동 대리인단)는 "가해자의 지배와 통제 수단에는 폭행, 협박, 감시도 있지만 간헐적 보상도 있는데, 이것을 대가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중천 사건 1심 판결은 지배 및 착취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우호적 태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가해 수법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예, 상품, 도구로 취급된 피해자 여성의 물리적 신체이든 성적 이미지이든 소비하는 수요자까지 두 사건이 발생 시기와 공간이 전혀 다름에도 이토록 유사한 이유는 사건의 본질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포 협박 자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박상황에서 여성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피해의 책임을 묻는 태도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된다며, 성폭력과 성착취의 기저는 성욕이 아닌 능욕이며, 관능이 아닌 권능의 문제로 해석애햐 한다고 주장했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사진=한국여성의전화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이 사건은 인신매매 범죄이며, 성접대를 인신매매로 취급하면 자발성 여부에 대한 쟁점이 이동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별장에 가기까지 과정상 강제성이 있었는가 여부, 당시 강간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 있는가 여부, 사건 발생 이후 위협과 기만, 사기 등을 통해 법적인 호소를 할 수 없을 만한 사전이 있었는가 등이기 때문에 취업알선, 사기, 성접대, 기만과 협박 등을 인신매매된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결국 윤중천과 김학의의 범죄가 무죄라면 인간의 존엄성이 여성게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판결일 것"이라며 "이 범죄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한국여성의전화는 "200여 명이 참여해 적극적 의견 개진과 이번 판결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는 해당 사건이 제대로 판결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윤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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