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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93일 뒤 출소...국민청원 6천8백건, 불안과 공포의 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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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93일 뒤 출소...국민청원 6천8백건, 불안과 공포의 해소는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0.09.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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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소 후 전담 관제요원 배치해 밀착 감시
7년간 전자발찌 착용,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김영호 의원, '아동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영교 의원, '음주 마약에 의한 심신장애는 형 감경 못하도록' 형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악의 정원에서-한국의 연쇄살인범들'편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하고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8)은 93일 뒤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6천건을 넘어서고 있고,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대다수이며, '출소 당일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도 새로 올라오는 등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올해,12월 13일!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 게시글/국민청원 갈무리

지난 2017년과 2018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각각 61만여명, 21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1983년 19세 여성을 성폭력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995년 12월에 60대 노인을 폭행해 살인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며, 최근 상담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제대로 살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사회적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 7월 심리 상담 면담에 따르면 출소 후에는 자신이 살았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5~11월 동안 총 150시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개인 치료를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를 주 2회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조두순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르면 출소 이후 조두순에 대한 1대1 전자감독이 시행된다. 통상 전자장치 부착 대상 16명이 관제요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전담 관제요원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출소 이후 6개월동안 전자감독이 진행되고, 이후는 관련 심의위원회가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된다.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에 관해서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거로 알려져 있다"며 "보호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나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점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며 "마침 우리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출소 후 아동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사망 시 까지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법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 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두순은  당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었고, 마지막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았었다고 한다.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해 감경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방영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악의 정원에서-한국의 연쇄살인범들'편에서 프로파일러 및 범죄수사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서 "살인미수고 조두순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냥 풀어놓는다면 거의 백발백중 나오자마자...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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